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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서 먼지 안나는 의료기관 없네!
[ 2006년 10월 04일 21시 30분 ]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실사를 벌이기만 하면 해당 기관 대부분에서 부당 청구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복지부는 43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결과 326곳을 적발했다.

특히 종합병원들은 실사 대상 11곳 모두에서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심각했다. 더구나 종합병원은 지난해 실사에서도 조사 대상 전부가 부당 기관으로 판정됐었다.

또 병원이 32개(실사대상 38곳 중), 의원 177개(253), 한의원 43개(52), 약국 25개(30) 등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금액만도 모두 48억8524여만원, 기관당 1500여만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종합병원이 7460여만원, 병원 2860여만원, 의원 1043여만원, 약국 2258여만원 등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요양기관들의 이같은 부당 청구 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02년 502개(실사대상 683개) ▲2003년 535개(696개) ▲2004년 621개(775개) ▲ 2005년 689개(885개) 등 실사 대상의 2/3 이상에서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실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 기관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번 실사를 받은 기관이 다시 부당 청구 사례로 판정되는 일는 거의 없다”면서 “이는 제도가 상당부분 효과를 불러온 것”이라고 평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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