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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의료급여 대상자 중 수억원 재산가 상당"
[ 2006년 10월 08일 08시 03분 ]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대상자 중 상당수가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검증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지원 받고 있다는 주장.

특히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의료수급자가 1만1,931명에 달하고(기초생보자만도 8,317명), 과세표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460명(50억원대 재산가도 포함), 과세소득 1억원 초과자가 67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충북 진천군의 한 수급자는 49억 6천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2천 6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권자 2종으로 구분돼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유기적인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부적격자들을 찾아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시급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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