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암환자 부담 대폭 줄어…큰 병원에서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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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부담 대폭 줄어…큰 병원에서 더 커


[ 2006년 10월 08일 09시 42분 ]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의료비 경감 혜택이 컸으며 의원급이나 약국에서는 오히려 환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8일 발표한 '2005년 건보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면서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보장률이 2004년 49.6%에서 지난해에는 66.1%로 증가, 평균적으로 약 16.5%p 줄어든 것.

자료에 따르면 입원 암환자의 보장률은 48.6%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고, 외래 암환자의 보장률이 63%에서 75.9%로 크게 늘었다.

이는 외래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비 경감과 항암제 급여확대 등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 2004년에 489만원을 부담하던 환자가 지난해에는 백50만원을 부담해 의료비 부담이 67.3%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경감 효과는 지난해부터 암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암과 심장병, 뇌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이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했다.

2004년과 지난해의 의료비 부담 변화를 요양기관별로 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데 반해 의원급과 약국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진료비 부담율은 종합전문병원이 56.2%에서 47.1%로 9.1%, 종합병원 48.3%에서 44.7%로 3.6%, 병원 48.4%에서 44.6%로 3.8% 경감됐다. 하지만 의원과 약국은 32.5%, 27.0%에서 35.6%, 29.2%로 각각 3.1%, 2.2%씩 오히려 늘었다.

이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암등 고액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고, 이들 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종합전문병원의 입원환자 부담률은 52.0%에서 44.3%로 7.7% 줄었다.

그러나 총진료 비중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대형병원 의료비 부담은 줄었으나, 의원과 약국의 부담이 약간 늘었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대부분 2005년 9월 이후 시행돼 아직 그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료비 부담현황조사 방법상 한계 때문으로 복지부는 풀이했다.

한편 중증 질환에 대한 환자 진료비 경감 경향은 올해 시행된 급여확대 정책들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프로그램은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 (1월) ▲특정암 검진 본인부담 경감(1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6월) ▲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 보험급여(6월)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지속적인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부담이 예측가능하도록 진료비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