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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 소홀"


[ 2006년 10월 08일 21시 3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의 처방 또는 조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너무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1년 6월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 제조업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각종 부정한 거래행위 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해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에는 제조업자들이 부당하게 고객유인의 수단으로 도매상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요양기관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센터 개설후 지난 6월 현재까지 5년동안 접수실적이 총 9건(연평균 1.8건)에 불과하는 등 신고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04년11월 신고 이후에는 접수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 5년간 접수 실적을 보면, 2001년 3건, 2002년 4건, 2003년 1건, 2004년 1건, 그리고 2005년 및 2006년에는 단 한 건도 없다.

신고센터 활성화가 안된 이유와 관련, 복지부는 홍보 미흡 및 관리소홀 등을 지적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신고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의약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고센터운영안내'만을 게시한 것 외에는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또한 감사당시 심평원 민원실에 신고상담센터 이용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활동도 없었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이메일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신고할 수 있는 이메일을 부서 전용이 아닌 담당자 개인메일로 개설했는가 하면, 지난 2003년2월 담당자 변경후에는 2년3개월이 지난 후에야 홈페이지 게시판에 변경사실을 1회 게재했을 뿐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 리베이트 근절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취하라는 등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심평원측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