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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민간 의료기관 선호도 갈수록 증가"


[ 2006년 10월 09일 02시 48분 ]

현역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군 의료기관보다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13만 2650명의 직업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건수는 66만 344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2년 진료를 받은 8만 5793명보다 54.6% 증가한 수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은 2002년 8만 5793명, 2003년 9만 6172명, 2004년 10만 522명, 2005년 13만 265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직업군인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개인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이 처럼 직업군인들이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군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인력과 장비 수준이 낮은 군 의료기관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또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 결과가 해당 부대로 통보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명옥 의원은 “군인의 건강 상태는 전투력의 기본요체로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직업군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환자에 대한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화, 정신질환, 심장질환 등 임무수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1097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에 직업군인들이 214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97명이 3035건의 진료를 받고 2003년(989명, 2584건)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질환자체가 매우 드물고 일반 의료진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렵고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직업군인들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대형병원을 찾기 힘들고 장기치료가 제한돼 일반인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전역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10개 위험질환에 노출된 군인도 2002년 3176명, 2003년 3691명, 2004년 4229명, 2005년 690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현역군인과 보충역, 전경 등 병역의무이행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