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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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의료급여,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됐다"


[ 2006년 10월 10일 03시 05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의료급여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대 국민 공개 반성문을 발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유 장관은 여기서 의료급여에 있어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유시민 장관이 직접 작성해 10일 발표한 이 반성문 형식의 보고서는 모두 15페이지 분량으로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을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유 장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을 볼 때 주무부처 장관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76만명이며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1종 수급자는 99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 시스템의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 네 가지 잘못을 범해 의료급여의 심각한 오남용 사태 불러왔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이 아닌 수급자는 무상의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급자들에게 `건강증진 수당`개념의 현금을 지급하고 병원을 덜 찾아 남는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저소득층 수급권자의 반발을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를 만들어 국가가 직접 수급권자를 치료해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시군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는 재정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의 이 같은 반성문 형식의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장관블로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