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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의료체계에 포함 법안 발의
[ 2006년 10월 09일 05시 00분 ]
카이로프랙틱진료와 근골격질환을 보건지도하는 ‘카이로프랙틱’을 의료체계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사는 카이로프랙틱진료 및 근골격질환에 대한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 카이로프랙틱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카이로프랙틱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카이로프랙틱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카이로프랙틱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면허를 발급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더욱이 진료거부 금지와 진료기록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중앙회와 그 지부에 관한 법률 등 의료법 조항에 카이로프랙틱사를 추가했다.

김춘진 의원은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않게 늘어나는 등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체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 의료로서 카이로프랙틱의료가 비용이 저렴하고 업무복귀율이 빠르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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