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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초생활보장기금 1400억원 미집행"


[ 2006년 10월 10일 03시 43분 ]

2005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 1482억원 중 94.3%에 해당되는 1398억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어 기금 운영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을 높고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지자체의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별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142만 50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조성한 기초생활보장기금(총 1482억원) 중 5.7%에 해당하는 84억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1398억원은 미집행으로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3년 3.6%, 2004년 3.9%에 비해 늘어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상태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

더욱이 경북지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2만 1381명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4번째로 많지만 조성된 기금(82억원) 중 기타용도로 고작 200만원을 쓴 것이 전부였고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도 각각 4.8%, 7.8%의 기금집행율을 보였다.

집행된 기급은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비를 충당하거나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 기타용도(60.8%)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전세점포 대여에 25억 7000만원(30.6%), 생업자금 및 사업자금대여로 4억 1400만원(4.9%)를 지출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에 사용된 기금은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로 총 3억 1300만원에 불과해 저소득층 복지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2003년 129만명에서 2004년 134만명, 2005년 143만명으로 매년 10만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33개 시군구는 기금조성과 사용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구 중 13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대전광역시도 5개구 중 4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매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과 저소득층의 지원정책에 대한 조례를 분석해 적극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도와 시군구가 적절한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