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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 2000일 이상 의료수급자도 발생"


[ 2006년 10월 10일 03시 37분 ]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쇼핑 등 진료 남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수급자(가명 홍길동, 21세)는 무려 2287번이나 병원을 찾았다. 1년 내낸 매일 6~7번 진료를 받은 셈으로 하루에 27군데 병원을 방문한 적도 있다.

더군다나 홍길동 씨의 형제도 같은 기간 2218번이나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두 형제가 쓴 진료비는 모두 5700백만원이 넘는다.

이처럼 연간 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는 수급자가 38만5천명에 달했고, 1100일 이상이 2만5천명, 5000일 이상도 19명이나 있었다.

최근 복지부가 비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파스만 보더라도 500매 이상 받아간 수급자가 2만7000명이나 됐고 22명은 5천매 이상 타갔다. 1만3699매나 가져간 사람도 있다.

또 가격이 2650원 하는 파스 10매를 처방받기 위해 진찰료로 7천960원, 약품비와 처방조제료로 6천120원 등 그 가격의 5배 가까이나 되는 총 1만4천80원을 국고와 지방비에 부담시킨 수급자도 있었다.

유 장관은 이처럼 수급자들의 진료 남용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총지급액이 3년 평균 21%의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올해에는 4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데이터도 수급자들의 의료 쇼핑 실태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급권자 1인당 내원일수가 1.6배 증가하면서 진료비는 2.4배나 많아졌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 증가에 미친 영향이 무려 26%나 됐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는 모두 176만명이다. 본인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1종 수급자는 99만6000명,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는 2종 수급자는 76만5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