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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저출산 극복"…여성들 "애 하나도 힘들어"


[ 2006년 10월 10일 13시 31분 ]

"말로만 저출산 대책이예요. 마음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죠. 기대가 깨져버린 지금은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출산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10일 '임산부의 날'[사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출산장려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탓인지 이날 행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는 타이틀을 짊어진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자녀 수는 1.08명.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가속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미래의 한국사회는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발표,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합계 출산율 1.6명을 목표로 안간힘을 쏟고 있다.

10일 '임산부의 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저출산이 사회 경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곧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일뿐 아니라 국가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막는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진 차관에 따르면 결혼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퇴직해야 하는 분위기, 남녀임금의 현저한 격차, 높은 여성 비정규직 고용이 저출산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것.

그는 "가임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일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거나 국제포럼을 열어 대안을 모색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산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출산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모색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제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혜대상인 여성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의 대책을 별 실효성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가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전례가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임산부는 "저출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는 해법들이 과연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기대와 욕구를 중심에 두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상적인 문제의 단기적 처방만 보일뿐 왜 이런 변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장기적 방향 설정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녹아 있다.

물론 변재진 차관은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플랜 2010’에 등장한 제반 대책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세부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의 구체적 계획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남주현 이사장은 "정부가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단기적 처방을 내릴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여성의 취업·보육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 구조적으로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