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남용·의료쇼핑 급여자 70% '정신질환자'

로그인 | 회원가입


진료남용·의료쇼핑 급여자 70% '정신질환자'


[ 2006년 10월 10일 21시 54분 ]

복지부와 정치권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진료 과잉 행태의 주범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병원을 찾은 급여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건수가 가장 많았던 급여자 100명 가운데 69명, 즉 70%는 정도는 심각하거나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5만3874번 병원을 찾았으며 진료비만도 12억 1881만원에 달했다. 결국 한사람이 하루에 두개 의료기관 이상을 찾아 진료를 받은 꼴이다.

이렇듯 이들이 병원을 자주 찾은 이유는 진료 목적보다는 습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7명은 병원을 가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11명은 여가시간 활용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명은 아무 이유 없이, 14명은 의료쇼핑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의사를 못 믿어서 여러 병원을 선택한 사람은 두명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급여자는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갖다 준 것으로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도 포착됐다.

H씨의 경우 하루 27곳의 의료기관을 돌며 처방전 51장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세 곳의 약국에서 모두 조제를 받은 것.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의혹이 있는 기관들을 모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상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65일을 넘게 의료이용을 하시는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수준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예방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의 청구서에 따라 돈을 모두 지급한 뒤 통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에게 장기의료 이용자 실태조사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