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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지도감독권 아닌 한방의료기사 개발"


[ 2006년 10월 10일 21시 58분 ]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료기사 지도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법률자문을 통해 전문견해를 밝히고 나섰다.

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 차영주)는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평의원회 개최를 통해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성상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국한한 견해에서 학회는 한의사가 임상병리사를 지도하는 것은 의학적 및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배경에는 한의사들이 물리치료사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이러한 시도가 성사되면 결국 의료기사 전체를 지도하고자 할 것은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르며, ‘음양오행’ 등 철학적 사상에 근거한 한의학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진단검사의학 분야를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최신의 현대의학에 기초해 과학적으로 이용되는 진단검사의학 용어들을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며 일부 이해한다 할지라도 체계적 이해는 불가능해 장기별 이상 유무 정도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진정 의료기사들을 지도하려면 한의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의료기술에 한해 의료기사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의료기사들도 현대의학을 교육받은 만큼 한의학을 교육 받은 자들에게 국한해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약사의 기능에 부응하는 ‘한약사’를 개발하듯이 의료기사에 부응하는 ‘한방의료기사’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라는 것.

학회 관계자는 “단순히 직종에 ‘의(醫)’자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현대의학이 이뤄놓은 영역에 현대의학적 지식이 미천한 한의사들이 동참해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고문 변호법인인 법률사무소 ‘해울’에 자문을 구했다.

의견서를 통해 법률사무소는 청구인 K씨의 주장이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와 그에 따른 의대와 한의대의 교과과정·임상실습 및 자격시험제도의 차이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법률 자문은 단지 한의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학회 회원들이 정확히 알자는 의미에서 실시된 것”이라며 “그 외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의견서 제출’을 비롯한 장외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가진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개원 한의사 K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에서 K씨는 개원 후 의료행위의 각 과정에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의 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인 자신이 한의대를 이수,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감독할 충분한 소양을 배양했음에도 진단 및 처치 등과 관련해 이같은 각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