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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약사, 약가 인하 짜고 친다" 의혹


[ 2006년 10월 11일 21시 49분 ]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사가 이미 생산 중단키로 결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1일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약가인하 이후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생산이 중단된 품목 중에는 인하고시 시행일자와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생산고시일자가 약가인하고시 시행일보다 앞선 사례까지 있었다.

벤다라인점안액(2005년12월16일), 건일로딘캅셀300mg(2005년 7월20일), 펜그로브정800mg(2003년 8월30일), 파마라니티딘정300mg(2002년 6월29일) 등은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이 같았다.

또 펠톤정은 미생산고시일자가 인하고시시행일(2003년 3월15일)보다 한달이나 앞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중단 품목들도 대개 인하고시시행일이 정해진 뒤 2달에서 2년 사이에 생산이 멈췄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장복심 의원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 필요한 복지부가 아마도 제약사측으로부터 퇴출 결정된 품목 리스트를 미리 제출받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업계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 측은 또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위반 등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결과는 정책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가 인하와 제약사의 제품 생산 중단과는 개연성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재평가의 경우 그 대상이 명확히 설정돼 있고 평가가 이뤄진 뒤 제약사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장복심 의원은 이에 앞서 보도자료(동일자료)를 통해 정부가 무리하게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악화 및 의약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7품목의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 인하에 제약사가 경영압박을 느껴 스스로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