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 1억3천만원 복지부 접대비로 사용"


[ 2006년 10월 12일 01시 2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지난 3년간 1억 1323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물비로 385만원을 사용하고 복지부의 각종행사 비용을 지원하는데 125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이 입수한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 문서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03년 2천여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2004년 3천 200여만원, 2005년 4천 400여만원, 2006년 1천 400여만원을 복지부 직원들에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에 따르면 공단이 제공한 접대비로는 식사접대 386건(9천 300여만원), 룸싸롱 등 고급유흥 주점 9건(400여만원), 유흥주점 접대요구 2건(200만원), 건정심 식사비 결재요구 3건(100여만원), 복지부 재정안정대책 수립 비용 지원 요구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석·구정 선물로 3백 71만원, 기념품 및 상품찬조에 14만원, 복지부 직원의 강의·출장 등에 차량지원이 43회, 복지부 각종 행사 지원이 1천 259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식사 접대의 경우 금액대비 횟수로 나눠보면 한 끼당 24만원이 넘어 단순히 식사보다 술 접대 의혹도 제기되며 개인카드로 결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카드깡의 가능성도 보여진다.

더욱이 이런 접대가 공단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가 약 73%이상을 차지해 일반 접대보다 청탁성 접대 의혹도 일고 있다.

이들 연금정책본부가 접대받은 접대비를 일수로 나눠보면 연평균 100건에 324회나 되며 접대금액은 8200만원으로 평균 근무일수 230일로 나눠보면 이틀에 한 번꼴로 접대를 받은 셈.

특히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2003년이후 총 22건의 인사청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단이 복지부의 낙하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화원 의원은 “산하기관에 접대를 요구하고 인사청탁 압력을 넣고 감사권을 동원해 표적감사를 하는 것은 복지부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공단과 복지부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문제는 감사원이 직접 나서 한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감사 결과 해당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