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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족한 노인수발보험 시행시기 재검토"


[ 2006년 10월 12일 03시 08분 ]

노인수발보험제를 정부 목표대로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기에는 노인시설이 턱없이 부족[관련기사 참조]하다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2008년 예상 시설수요 대비 충족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4%고 신축중이거나 신축 계획이 확정된 곳을 포함하더라도 64.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역이 42곳이나 되고 58곳은 충족률의 10%, 97곳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울산(153.3%)과 제주도(149.9%), 전북(107.5%)은 필요 이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서울(35.7%), 대구(43.2%), 광주(49.9%), 대전(56.7%), 경기(58.3%), 전남(58.5%) 등은 절반도 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 간 격차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김춘진 의원은 인프라 구축 문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 인프라 확보는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이라며 “정부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인프라 구축이 지자체의 의식부족과 예산 문제,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독일식 보편적 현금급여제도를 완화해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수발 대상 노인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재가서비스를 받게 유도함으로써 인프라 부족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그린벨트 내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에는 시설 충족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도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