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점 투성 의료기관평가 '수술대 오른다'

로그인 | 회원가입


허점 투성 의료기관평가 '수술대 오른다'


[ 2006년 10월 12일 21시 47분 ]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위주로 전면 재개편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12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임상질 지표 개발과 적용' 심포지엄에 참석, 향후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임종규 팀장은 향후 계획에 앞서 지난 1주기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며 그동안 지적됐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임 팀장은 먼저 그동안의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 보건산업진흥원, 병원협회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면서 유기적 협조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우수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하위 병원에 대한 조언 기능의 부재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종규 팀장은 1주기 동안 이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던 만큼 2007년 2주기를 맞는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물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됐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탈피,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의료 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임상 질 지표' 도입을 향후 의료기관 평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임상 질 평가를 위해 복지부가 설정한 지표는 폐렴, 질환, 시술 등 총 31개.

이중 복지부는 임상 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 사례 500개 중에서 국내 도입 가능한 사례 위주로 15개 지표를 개발하고 2개 기관에 대해 시범 적용을 완료한 상태다.

최근에는 31개 지표 중 나머지 16개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마치고 올해 중으로 6개 의료기관에 대해 확대, 시범적용 후 오는 2007년 적용할 최종 임상 질 지표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종규 팀장은 "의료기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임상 질 평가가 향후 의료기관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지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기관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당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환자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키로 했으며 조사결과도 의료기관 평가와 별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평가 성적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병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 방식은 건강보험수가의 차등화 지급이 유력하다고 임종규 팀장은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2월 임상 질 지표 시범적용을 확대할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지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평가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현지평가를 실시, 2008년 3월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