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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 중 에이즈･결핵환자 급증"


[ 2006년 10월 12일 12시 14분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의해 에이즈와 결핵 등의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국내 외국인 전염병 감염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와 결핵에 감염된 외국인이 매년 평균 각각 74명, 23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AIDS감염 외국인은 현재 모두 407명이며 2001년 이후 매년 5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3년(9~11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가 이뤄진 뒤 다음해에는 전년 대비 2.6배나 급증한 153명이 감염인으로 확인됐다.

태국인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지리아 37명, 인도네시아 31명, 중국 26명 등이다.

전체 감염인 중에는 남성(288명)이 여성(119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 기간 국내 여성 감염인 비율이 7.6%(2,947명 중 223명)였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유입 외국 여성 감염인 비율이 4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이들 여성의 97명은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다. 때문에 이들이 내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우엔 전염병 확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안 의원에 따르면 감염인 대부분은 감염 판정을 받아도 체류를 계속하다가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야 출국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영주권자, 난민신청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가 아닌 자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체류하고 있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

안명옥 의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다수가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에 대한 검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감염자로 확인되면 출국 전까지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통해 전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질병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결핵 감염 외국인도 2002년 이후 연 평균 236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모두 1060명이나 발견됐다. 중국인 486명, 필리핀 114명, 몽고 79명, 인도네시아 68명 등이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오늘(13일)부터 있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