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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공개하겠다-책임 정부가 져라"


[ 2006년 10월 13일 01시 26분 ]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오늘(13일) 개최한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 자료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의사회는 환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키로 하고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국세청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와 2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만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칫 환자로부터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소득세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대응한 것은 서울시의사회가 처음.

서울시의사회는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조문을 근거로 환자의 의료비 내역 제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 법령에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부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

의사회는 "만약 환자 본인에게 제출거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공단에 제출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정부가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기밀을 타 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경 회장은 이어 "서울시의사회를 선두로 전국적으로 의료비 내역 제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며 치과의사협회 등 타 단체와 연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