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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로 오송단지 수천억 혈세 낭비"


[ 2006년 10월 13일 01시 03분 ]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수 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오송과학단지 이전의 중요성과 식약청 폐지에 따른 이전 파기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 140만평에 식약청을 비롯해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등 국책기관 5개와 제약사 22개 등 관련업체를 이전키로 했다.

이미 지난 2003년 10월 기공식까지 마쳤으며, 올 9월 현재 공정율은 60%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토지매입 대금 등 토지기반공사에 총 투자금액이 4983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공사가 462억원, 국비 427억원, 지방비 3억원 등 2892억원이 투입됐다.

아울러 생산시설용지 1차 분양 계약현황, 제약회사 등 22개 업체가 토지계약금 72억원을 지불했으며, 식약청 등 국책기관에서도 464억원을 완불했다.

이 같은 오송과학단지의 공정상황에 대해 문 의원은 “정부안대로 식약청이 해체되면 오송에 갈 제약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차질로 인해 많은 손실 발생”을 우려했다.

특히 총리실에서는 식약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고 보건복지부의 지난 9일자 보도자료에서 ‘식약청 등 5개 국책기관을 2010년까지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엇갈리는 정책추진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정부는 당초 계획처럼 식약청을 폐지하지 말고 오송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식약청 폐지 계획 백지화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