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힘든데 복지부 실사로 더 힘든 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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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데 복지부 실사로 더 힘든 중소병원


[ 2006년 10월 13일 02시 54분 ]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대형병원보다 중소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리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지실사 잣대와 능력에 의문이 간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복지부가 1660개 의료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310개의 기관이 부당 허위청구를 했으며 1132곳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383개 의료기관에서는 총 12억6천만원의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했고 367개 기관은 평균 9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382개 기관은 총 34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하지만 행정처분의 종류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종합전문 요양병원들은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도 80%가 환수, 과징금을 처분 받은 곳은 20%에 불과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과징금 처분이 54.1%, 업무정지가 18.9%였고 27%만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큰 병원일수록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환수처분이 많은 것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이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0.5% 이상일때부터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모든 기관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진료비가 많은 큰 병원일수록 기준은 솜방망이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연간 진료비가 3500억원을 웃도는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7억 5천만원이, 2천억원을 상회하는 연대 의대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은 10억원을 넘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 실사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하위 5개 의원은 6개월간 부당청구 금액이 140만원였지만 총 진료비 대비 6.9%에 이르러 업무정지를 피할 수 없었다. 더구나 부당청구 금액이 90만원인데도 3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강기정 의원은 “덩치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이 적용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진료비환불 요청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