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식 5000만원이상 보유 기초수급자 2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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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00만원이상 보유 기초수급자 237명


[ 2006년 10월 13일 03시 14분 ]

기초생활수급자중 2005년 주식 등 5000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가 237명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주식을 1억이상 보유한 부양의무자 365명의 금융자산은 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사 내역과 현재 수급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반적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1억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수급자가 120명, 부양의무자의 경우 367명에 이른다.

또 5000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는 552명에 달하고 이들의 금융자산만 해도 560억원에 달한다.

5000만원이상 수급자의 금융자산 종류를 분석해보면 예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증권·주식투자·보험 등에 투자하는 등 자산보유 방식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의무자의 경우도 상당한 금융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을 보유한 365명의 부양의무자들이 보유한 예금과 증권·주식·보험 등의 금융재산은 620억원에 이른다.

부양의무자 중에서 최고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23억원의 저축예금을 가지고 있고 11억원의 연금, 5억원에서 8억원에 이르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부양의무자들 중 1억원 이상의 재산보유자들의 조치결과를 분석해보면 64.5%는 수급액을 조정하거나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자산조사결과는 복지부에서 전체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 자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계좌를 추려 해당 시·도에 알려준 뒤 처리결과를 취합한다.

하지만 조회의뢰 결과는 단순하게 보장중지와 급여조정건수로만 파악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심지어 매년 금융자산 조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수급자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수급 당사자의 경우조차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