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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癌검진 '정상→암, 암환자→정상' 수두룩
[ 2006년 10월 13일 03시 54분 ]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검진사업이 오진율이 높게 나오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복건복지위)에 따르면 2003∼2004년 암검진 기관에서 1차, 2차 검진을 거쳐 최종 암치료 대상자로 판정한 사람은 2003년 1653명, 2004년 1802명 등 총 3455명이다.

하지만 1~2년 내 최종적으로 암으로 판명된 사람은 불과 2381명. 정 의원은 나머지 1074명은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한 `명백한 오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2003년 158명중 39명, 2004년 94명중 35명만이 암으로 확진됐고 간암은 2003년 21명중 4명, 2004년 49명중 13명으로 28.5% 만이 암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또 2003∼2004년 암검진사업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수검자 448만 명중에서 4059명은 오히려 민간의료기관에서 암으로 확진을 받았다고 했다. 역시 암검진사업의 오진인 셈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암검진 오진율이 높은 것은 국가암검진사업이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두 단체에 집중되면서 수익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도 검진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암검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맹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2005년도 두 협회의 국가암검진사업 검진실적을 보면, 건강관리협회는 15개 소속 의원이 전체 검진인원의 11.6%인 27만4천명을 검진해 79억3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개 소속 의원에서 4.1%인 9만2천명을 진료해 27억9천여만원의 수입을 냈다.

정 의원은 "암 검진의 전문성을 감안해 일반의들의 참여를 자제시키는 한편, 검진기관을 허가제나 등록제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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