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해외연수 '美·英 편중' 다양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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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연수 '美·英 편중' 다양성 결여


[ 2006년 10월 13일 08시 44분 ]

보건복지부의 해외연수가 미국과 영국으로 편중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선진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각국의 좋은 제도를 한국에 접목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권 나라에 치우쳐 왜곡된 복지정책을 집행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년간 총 31회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국가로는 미국이 19회, 영국 9회, 일본 2회, 프랑스 1회로 미국과 영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모습을 보인다.

복지하면 떠오르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단 한차례의 연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청렴도 1위의 핀란드는 육아정책으로 월 10만원 상당의 태아 건강비와 출산 후 6개월 동안 모든 양육비를 정부에서 지급한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해결책으로 핀란드의 정책을 연구자료로 만들어야 하지만 연수 나라에서 빠진 것.

또 노르웨이는 1967년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돼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은 국가보험·연금에 가입돼 있고, 국가예산의 37%를 사회보장 경비로 지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핀란드 등의 북유럽이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차이가 심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선미 의원은 “미국이 핀란드나 스웨덴보다 국민소득이 높다”고 지적하며 “출산관련 복지정책이 잘 돼있는 북유럽으로 연수를 보내 저출산에 시달리는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