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등치는 '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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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치는 '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


[ 2006년 10월 13일 21시 50분 ]

진료비 부풀리기 등 그동안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꾀병환자(속칭 나이롱환자)’가 뿌리뽑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가 의료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등 효율적인 요양급여시스템이 구축될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장 의원은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기간이 보상금과 연계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진료비 누수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

그는 “부재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보험범죄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곧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해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

장 의원은 이에 “심사일원화를 통해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된 심사기구 운영으로 환자들은 질병 발생시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진료가 가능해지고 병원 등 요양기관 역시 단일 창구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게 돼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장 의원은 "심사 일원화를 통한 진료비 누수액의 환원으로 보험료 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현행 955억원에 이르는 3대 보험의 심사평가 비용이 약 252억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약 700여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법안은 장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등 국회의원 61명이 공동발의했다.

장 의원은 또 “진료비는 의학적 기준으로 심사·평가돼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지면 과잉진료는 당연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 우리당은 당 정책위 차원의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 오는 11월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