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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나이롱 환자 몰래카메라 위법"


[ 2006년 10월 15일 21시 37분 ]

자동차보험 회사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인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환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판결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 자유의 보호 영역을 침범한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상대측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집과 회사 주변에서 몰래 사진을 찍힌 방모(43)씨 가족이 S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방모(43)씨는 가족 2명을 태우고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 든 앞차를 피해 급정거하다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방씨 가족은 목과 허리에 후유증이 생겼으나 트럭 기사의 보험회사인 S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S보험사가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했으나 방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것.

S보험사는 직원들을 동원, 방씨 가족의 집과 회사 주변에서 이들이 목과 허리를 돌리는 사진 50여장을 몰래 촬영해 법원에 신체 재감정을 요구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방씨 가족은 재감정 결과도 1차와 비슷하게 나오자 S보험사를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 해도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해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타인의 법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