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공립이 사립병원보다 고가약 처방률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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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이 사립병원보다 고가약 처방률 더 높아


[ 2006년 10월 15일 21시 42분 ]

국·공립 의료기관이 일반 사립대의료기관이나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약을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률이 일선 의료기관보다 높다고 밝혔다.

총 146개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 4/4분기 현재 미개설 또는 청구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를 받지 않는 42곳의 기관을 제외한 104개 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9개·종합병원 44개·병원 48개·치과병원 3개)을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율을 조사했다.

이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9개 기관 중 부산대병원(62.47%)과 충북대병원(57.95%), 충남대병원(59.32%), 전남대병원(64.01%), 경상대병원(61.70) 등 5개 기관이 평균보다 높게 고가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총 44개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54.72%)과 서울강남의료원(56.10%), 의정부의료원(46.15%), 삼척의료원(53.12%), 군산의료원(51.52%), 강원대병원(50.65%), 산재의료원태백중앙병원(49.44%), 서울시립동부병원(45.20%) 등 8개 기관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총 48개 기관 가운데 국립재활원(42.90%), 대구적십자병원(31.79%), 국군수도병원(55.39%), 산재의료원동해병원(49.49%) 등 70.8%인 34개 병원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병원은 3개 기관 중 강릉대치과병원(85.75%) 및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69.88%) 2곳이 평균보다 높았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4분기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게 나타난 기관이 39%인 39개 기관(104개 기관 중 ’05년 1/4분기와 4/4분기 비교할 수 없는 4개 기관 제외)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4곳 꼴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증가했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85.75%의 처방율을 보인 강릉대치과병원으로 치과병원이 평균 40.36%임을 감안할 때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도 29.52%p가 높은 69.88%의 높은 고가약 처방비중을 보였다.

고가약 처방 상위 10위 안에는 치과병원이 2곳, 병원이 3곳, 종합병원이 1곳,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의 주범으로 밝혀졌다”며 “고가약 처방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제 도입이 시급하며,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의료기관 79곳 중 5%인 4곳, 보건소 249곳 중 6%인 15곳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