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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보장성 강화가 건보재정 위협"
[ 2006년 10월 15일 23시 28분 ]
정부가 무리하게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건보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1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됐으며 이 때문에 2조566억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또 건보재정의 연말 누적수지는 1조 751억원으로, 하루 평균 1조5219억 원의 보험급여 지급액보다 적다.

문희 의원은 “한 달치 보험급여 지급액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는 앞뒤 안 가린 처사며 결국 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건보료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못할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유시민 장관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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