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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상업성 노골…신종 사주팔자 변질"


[ 2006년 10월 16일 01시 19분 ]

최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유전검사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만 1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결과 이들 기관은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검사 뿐만 아나라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신체의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까지 무분별하게 실시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25조1항’은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밖의 심의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호기심, 집중력, 우울증, 롱다리 등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신체의 외관·성격에 관한 검사를 버젓이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양상담, DNA궁합, 맞춤형 학습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검사와 상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검사는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상에는 호기심 6만6000원, 우울증 4만9000원 등 ‘유전자검사가격표’까지 나돌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한 차례의 실태조사만 실시했을 뿐 행정처분을 실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상 외모·성격과 관련한 항목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금지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한 2년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및 단속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형행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복지부의 책임방기로 인해 모든 유전자검사기관이 ‘현행법 위반자’가 된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