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관들 각종 진단서로 막대한 이득"


[ 2006년 10월 16일 02시 16분 ]

"진료 관련 진단서 발급시 병원들의 수수료 폭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6일 "2년 6개월 동안 진단서 발급 수수료만 3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의료 기관들이 각종 진단서 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06년 6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 종류별 금액과 발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기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20억원으로 1위, 가천의대 길병원 약18억원, 서울대병원이 15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39개 전문 종합 요양 기관의 전체 발급 수수료는 300억원을 훌쩍 넘는데다 의료 기관들이 진단서의 실적 제출시 종류별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진단서로 얻은 수입은 3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주장.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단서와 각종 증빙 서류 발급 비용에 거품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지난 2년 반 동안 이로 인한 비용 지출이 3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폭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의료 기관마다 명칭도 같고 설령 내용이 유사한 진단서라 하더라도 진단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이용하는 국민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강기정 의원은 "원가 분석을 통해 진단서 발급 표준 가격 제시나 가격의 범위 설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서 의료보수표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는 돼 있다"며 "때문에 발급 비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단서 발급 표준 비용 제시나 가격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표준 수수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