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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환자들, 서울서 진료비로 1조 넘게 써"


[ 2006년 10월 16일 03시 04분 ]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들의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른 서울과 지방 간 병상이용률 및 병상당 수익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들의 수는 194만명으로 이들을 위해 지원된 총 진료비가 1조10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 및 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병상자원 공급 왜곡현상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진료 현황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70만명이었던 진료 인원은 2004년 180만명으로 증가, 2005년에는 194만명에 이르렀으며 진료비 역시 8410억원, 9415억원을 넘어 지난 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암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2773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환자 수 증가뿐 아니라 증가율도 2004년 6.1%, 2005년 7.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과 지방의 대형병원의 격차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진흥원 연구결과 병상이용률은 서울지역이 대구지역보다 평균 7.8% 높았다”며 “병상당 의료수익에서도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이 연평균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대구지역 대형병원들은 1억3천만원 수준에 머물러, 서울과 대구의 차이가 무려 1억2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서울 대형병원 평균 병상이용률은 88.7%인데 반해 대구는 80.9%였으며 병상당 의료수익에서도 서울은 2억5365만원이었으나 대구는 1억344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보건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의료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서울 대형병원들이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경계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지역병상총량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또 의료이용 및 공급 변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