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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정부가 양산"
[ 2006년 10월 16일 02시 49분 ]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무면허 종사자들의 의료·조제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윤호중(보건복지위)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무면허 의료행위는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종사자 의료·조제 행위를 한 의료기관은 2003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04년 14곳, 2005년 21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당이익금만을 환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윤호중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절시키고자 포상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면 복지부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복지부가 2005년 5월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도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직접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물론 안내 방송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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