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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금감위와 환자정보 공유 제한적 허용
[ 2006년 10월 16일 07시 52분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환자정보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제기한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 대해 “환자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금감위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기가 2004년 2만 3000여건으로 2003년 1만여건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단의 환자정보 공유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수위는 일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이 전 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자료공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금감위의 요구대로 환자 정보의 전면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부정적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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