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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종별가산 강화·선택진료제 폐지 합리적"
[ 2006년 10월 16일 08시 18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별가산제도를 강화하고 선택진료제를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선택진료제는 병원 경영수지 개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현재 국가는 의료기관 서비스 질을 평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 문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또 1·2·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진료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것은 종별가산제도를 강화하며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선택진료 현황 실태자료'를 공개하며 "서울대병원은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선택진료로 인한 수익비율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며 병원 경영수지개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개선을 주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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