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우리들병원 척추수술 '급여 인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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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척추수술 '급여 인정' 재검토


[ 2006년 10월 16일 10시 24분 ]

우리들병원의 시술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보건복지부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건강보험 급여 인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복지부 답변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6일 복지부로부터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OLM)과 내시경 레이저 병용 척추간판제거술(PELD)에 대해 건강보험 인정 여부 재검토를 시행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과 16일 이틀간 고 의원이 지적한 우리들병원의 시술과 관련된 논란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99년 레이저가 병용되는 척추수술이 시술될 수 없도록 불인정하자는 건의가 심평원으로부터 복지부에 제출된 바 있으며 당시 복지부의 검토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과 심평원이 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말자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보냈다는 것이 고 의원측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고 의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 및 전문학회의 의견을 참고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고 의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전향적인 자세로 해당 시술의 문제점과 급여 여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복지부의 태도 변화에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고 의원이 "국내 척추수술의 기형적 확대를 불러일으킨 우리들병원의 문제점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단 활동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우리들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됐다.

더욱이 우리들병원이 백원우 의원에게 제공한 5권의 외국 교과서에 대해 어느대학 몇학년 교과서인지, 어떤 방식으로 시술이 소개됐으며 몇년도에 출판된 것인지 요구해 이후 우리들병원을 둘러싼 파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