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위 국감, 반박-재반박 '訟事(송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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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반박-재반박 '訟事(송사)' 예고


[ 2006년 10월 16일 21시 28분 ]

지난 13일 막을 올린 '2006년 보건복지부 국감'이 첫날부터 설전을 벌이더니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송사로 얼룩질 모양새다.

그 신호탄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장복심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06년 상반기에만 202만 4658건의 성분명 처방이 이뤄졌다"며 "이 중 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만 72만198건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종별 원외처방횟수'자료를 인용 2004년 한해 동안 총3억9864만7744건의 원외처방이 있었다"고 즉시 반박 움직임을 보였다.

만약 장 의원의 주장대로 2006년 상반기에만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202만46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뼈대다.

의협은 "장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장 의원의 마녀사냥식 의사 죽이기 행태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폭로나 정쟁이 이번 국감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우리들 병원'의 고속성장 배경을 놓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우리들병원의 설전도 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이 있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고경화 의원과 우리들병원의 공방이 16일 건강보험 급여 인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복지부 답변으로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우리들병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과 함께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쟁이 완전히 매듭질지는 미지수.

이번 논쟁의 발단은 고경화 의원이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아 우리들병원이 급성장하게 됐다"는 요지의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비롯됐다.

소위 '폭로전'이라 불릴만한 '대형 사건'이 올해에도 터진 셈이다.

고 의원은 "우리들병원의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을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시술을 정부가 나서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척추간판절제술 시술로 환자의 부담이 14배 이상 증가함에도 복지부는 현지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척추간판절제술은 노 대통령 당선 이전인 2000년부터 비급여로 인정돼 운영돼 온 것으로 신경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즉시 반박자료를 냈다.

우리들병원도 "고 의원은 노대통령과 우리들병원을 연관시켜 편협한 정치적 줄다리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배후설도 제기하는 등 반박에 재반박에 꼬리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