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부당청구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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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 2006년 10월 17일 01시 37분 ]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급여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와 관련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들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17일 밝혔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03년~2006년 8월 연도별 의료급여 현지조사 처분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실적을 연계해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실적을 확인, 이 같이 발표했다.

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의료급여 부당청구가 확인된 51개 요양기관 중 51개 전부가 건강보험 부당청구 실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도에는 69곳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 중 68곳, 2005년에는 66곳 중 66곳, 2006년 8월에는 79곳의 의료기관 중 73곳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실적도 갖고 있었다.

특히,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03년 4700만원, 2004년 2억3천만원, 2005년 4억9천만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양기관 당 930만원에서 1500만원 꼴로 증가하고 있는 것.

안 의원은 “이는 최근 의료급여비 지출 폭증의 원인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의료급여에서 부당청구하면 건강보험에서도 부당청구한 것이 드러난 이상,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청구기관들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또 어느 한 쪽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영역 구분없이 상호 연계해 이중으로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