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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부 경쟁 시스템 도입해야"


[ 2006년 10월 17일 01시 42분 ]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도 내부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안명옥 의원이 17일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사실상 효과적인 재정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공단이 급여 관리의 기본인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결정권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자격 관리와 징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단지 보건복지부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 지원 역할 수행에만 머무를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앞서 "가입자의 욕구 증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수입원인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에 "한정된 재원 하에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리 운영 체계의 효율적 개편이 필수"라면서 "제도 운영의 독립적 운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질병예방사업은 복지부가 보건소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과 많은 부분 중복되고 있다"며 "이는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의 낮은 만족도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검진의 질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현재의 중앙 집중적 운영 체계 하에서는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행 체계 내에서 공단이 경쟁과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단 내부경쟁시스템 도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 운영 체제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통합 이후 나태해져 있는 하부 조직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체제 내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내부경쟁시스템은 지사별 책임경영제이며 이를 통해 지역본부와 지사별 재정 운영의 건실성과 보험 급여 사후 관리 기능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