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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저지른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 2006년 10월 17일 01시 42분 ]
“위법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과징금이고 과징금 역시 총 부당금액의 4~5배 수준이고 허위에 관한 처분은 면허정지지만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재수 없으면 걸린다.’ 그리고 ‘걸릴 경우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양형을 높이거나 면허정지 등의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등 미세조정만으로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환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위법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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