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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방문 1회 줄이면 암 보장성 100%가능"
[ 2006년 10월 17일 01시 52분 ]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병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아 보험재정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병원에 간 횟수는 15.32회로 지난 2001년 13.16회보다 16.42%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액 총 4조 6022억원 중 51.6%인 1조 8151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국을 포함해 1인당 연간 내원일수는 지난 2003년의 경우 10.6일로 OECD 평균 수준인 7.3일보다 높다.

2006년의 경우 내원일당 급여비가 2만6506원으로 진료실 인원 4168만명이 병원을 가는 것을 1년 동안 1회씩 줄이면 1조1047억원이 절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같은 금액은 보험료 인상 없이 암 보장성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이다. 만약 OECD 평균인 7.3일까지 줄인다면 3조645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한 다양한 질병군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내원횟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이용횟수의 증가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등 증가에도 원인이 있으나, 환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내원 유도 등에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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