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소득자-일반 직장인, 보험료 괴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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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일반 직장인, 보험료 괴리 심각


[ 2006년 10월 17일 01시 51분 ]

법조인 등 고액 연봉자 보험료율이 일반 직장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책정 되는 등 건강보험료가 비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 고액 연봉자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낮게 책정받기 위해 월소득을 속여 신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연소득이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 1743명의 보험료율을 분석한 결과 일반 직장인들 보다 절반 이상 낮은 평균 2.16%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월 소득 498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에게는 고소득자의 제도 순을 위해 보험료 227만원 이하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결국 이들 고소득자들은 상한선에 혜택을 받아 연간 557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등 일반 기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가 10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21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법조인 199명, 급융업 종사자 198명 순이었다.

부동산업 대표 및 종사자도 22명이 포함됐고 약사와 건축사도 각각 3명과 1명이 상한선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로 나타났다.

이 중 법조인 고소득자 199명의 보험료율은 1.87%로 가장 낮았고 일반 회사 대표와 종사자가 1.95%로 두 번째로 낮았다.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특혜"라며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한선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소득층으로 대변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보험료를 낮게 책정받기 위해 월소득을 속여 신고하는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공단이 관리하는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8만5475명 중 22.2%인 1만8963명이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장 대표자 4071명의 지역별 분표에서는 서울지역이 1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42명, 부산 387명 등이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1140명 중 강남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 130명, 송파 63명 순으로 나타나 소위 부촌(富村) 지역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