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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회보험료 환급 사기 57건 발생"
[ 2006년 10월 17일 02시 14분 ]
대구에 사는 유모씨는 지난 7월 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환급금 65만3250원을 내준다는 설명에 통장번호를 불러줬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카드로 입금해 드릴테니 가까운 현금 입출금기에 가서 시키는 데로 할 것을 주문, 나중에 확인한 결과 1800만원을 인출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무하던 보험료 환급사기가 올해에만 57건이나 발생했다.

건강보험 환급사기가 44건으로 1억6016만원, 국민연금과 관련 13건이 발생해 3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환급사기에 대한 경찰청의 단속건수는 미미하다. 실제로 검거 건수는 서울과 경남에서 각각 2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 건수도 36건에 불과해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과의 유적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각 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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