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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운영비 외국의 두 배-인력구조가 문제"
[ 2006년 10월 17일 03시 0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인력 운영으로 인해 운영비가 외국에 비해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2005년의 경우 공단 운영비가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인건비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인력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중이 2003년 이후에는 3.6%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분석하면서 공단에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총 급여비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만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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