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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운운 유 장관 퇴진운동 불사"


[ 2006년 10월 17일 02시 53분 ]

정부의 성분명 처방 활성화 추진 표방과 관련, 병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 할 것임을 밝힌데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목적은 도외시한채 정부가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가 약사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병협은 "복지부 장관이 직접 성분명 처방을 운운하는 것은 병원계로서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오히려 생동성 품목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병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각 성분명 처방 주장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제도 유지의 당위성을 거듭 천명했다.

병협은 "현행 저수가체제 아래서 만약 선택진료비 폐지가 강행된다면 의료기관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사의 진료량은 현재의 1/3 수준 밖에 이뤄지지 않아 진료적체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선택진료제도 개선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은 주 진료과의사에게 위임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은 적기치료 기회의 상실, 병원 진료시스템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 진료의사에게 포괄위임토록 개선한다는 것.

아울러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환자의 불만은 대부분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복지부와 협의해 민원발생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