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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공단, 10년後 인력공동화 초래"
[ 2006년 10월 17일 04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2016년 이후 직원들의 대거 퇴거로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재정 통합과정에서 5199명의 인력을 감축했지만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노령화로 인해 장기근속자 과다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인사적체 등 조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 및 평균연령, 평균 근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공단 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6년 9월.

직급별로 평균근속기간은 1급이 23년1월, 2급 21년3월, 3급 19년, 4급 18년2월 등 장기근속자가 많고 15년 이상 근속자가 7803명(재직자의 74.8%)에 달한다.

공단의 이런 기형적 인력구조는 지난 1987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일시에 충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설상가상 신규채용까지 중단돼 있다.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5급의 경우 1840명 정원에 현원은 3257명으로 1417명이 초과됐고, 6급의 경우 1666명 정원에 현원은 178명으로1488명이 과부족 상태다.

장 의원은 “향후 10년내 정년 대상이 약 1500명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약 3900명이 퇴직해 2016년 이후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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