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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시민 장관 잘못 짚어" 비난


[ 2006년 10월 17일 08시 11분 ]

“믿고 돈을 내고, 믿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문턱만 넘으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어른들은 그냥 ‘코 베이고 왔다’고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든 의료급여 1종 환자의 경우든 마찬가지다”

유시민 장관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그런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17일 기고를 통해 “유 장관이 결과적으로는 의료 급여 제도 재정 누수의 주범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소수의 의료 급여 수급권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은 문제 삼으면서도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공급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웅한다’는 게 뼈대다.

강주성 대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비용이 전체 의료비 중 거의 30%를 넘나드는 의료현실에서는 여전히 중병이 걸리면 아무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해도 패가망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제는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 환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해당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당 청구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부당청구 중 약 60% 이상은 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속여서 직접 환자들에게 받아낸 돈이었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의 주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의 80%가 급여일 365일 미만이고, 731일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3.2%에 불과함에도 마치 의료급여 환자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

강주성 대표는 “현재 의료급여 환자들은 각종 불법과 차별의 관행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요구받고, 진료 거부나 조제 거부를 당하며, 의료급여비 지급이 연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진료만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앞으로 어떻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늘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저소득층의 건강상태 악화는 곧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