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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국가 암검진사업, 서비스 등 평가’
[ 2006년 10월 17일 09시 36분 ]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가 암검진사업이 오진률이 높게 나오는 등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평가·지도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인력·장비 및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복지부 장관은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13일 있었던 복지부 국감에서 국가 암검진 기관의 오진률이 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차관급)가 신설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고, 대신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관련 업무는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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