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국감은 '인사 국감' 외압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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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감은 '인사 국감' 외압 여부 논란


[ 2006년 10월 17일 13시 42분 ]

17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국정감사가 ‘인사 국감‘으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강기정·양승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현 공단 이사장의 취임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단행된 인사이동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재용 이사장의 취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취임 20여일을 앞둔 8월 4일 1·2급에 인사 29명의 인사이동이 벌어진 것에 대한 외압여부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그 때 행해진 인사이동이 보건복지부 출신의 김태섭 상임이사에 의해 단행된 것이라 외압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먼저 정화원 의원은 “이성재 전 공단 이사장이 퇴임한 뒤 국정감사가 다가오자 이성재 전 이사장의 측근들이 국감에 출두해 불리한 증언이나 자료를 의원실로 배포할까봐 그런 것아니냐“며 공단의 인사이동에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또 “국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인사이동이라면 오랫동안 공단에 몸담은 인사들이 낫지 않겠느냐”며 공단의 주장에 반박했다.

강기정 의원도 정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공단의 인사이동에 대해 외압 여부를 확인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출신 김태섭 상임이사의 이사장 대행에 관해 공단 인사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 출신의 상임이사가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법에 위배돼 차후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선미·양승조 의원은 공단의 상임이사 선발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단이 지난 8월 8일부터 21일까지 상임이사를 공개 모집,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위와 2위를 선정했지만 응모도 하지 않은 복지부 장관 지역구 인사가 선출됐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면접에 응한 사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고 김선미 의원은 복지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다그쳤다.

양승조 의원도 상임이사건과 관련해 “개방형 직위 채용에 있어 그 취지와 다르게 내부직원의 승진이나 보직변경과 같은 결과“라며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