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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약품 선별 등재, 의사들 걱정 늘어"


[ 2006년 10월 17일 21시 56분 ]

정부가 내달부터 의약품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사들의 또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게 된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대한내과학회는 17일 대한임상약리학회와 공동으로 조선호텔에서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언론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약제비 선별목록제도(포지티브리스트)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한내과학회 문영명 이사장은 “선별목록제도가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환자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제도일 수 있고, 유독 약만 갖고 적정화방안을 논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임상약리학회 신상구 회장은 “우리나라는 단일보험 체계이며, 제약산업도 제너릭 비율이 높고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외국과 똑같이 제도시행을 추진할 수 없다”며 “경제성평가 전문인력 부족, 정부의 BT산업 육성 방침과의 괴리 등을 감안하면 포지티브제 도입시기가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의대 노태호 교수(내과학교실)는 “의사 입장에서 우수 의약품의 기준은 가격과 상관없이 효능이 우수한 약이고, 환자 생각도 아마 의사와 같을 것”이라며 “결국 선별목록제도하에서는 의사의 걱정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교수는 또 “환자 입장에서는 신약을 빨리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포지티브제 도입에 따라 신약사용도 지연될 게 뻔하며, 의사는 신약 경험이 없어 환자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신약 임상시험 참여가 불가능해 의료산업화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는 급여 밖이라도 효능이 우수한 오리지널을 먹으면서 환자에게는 제너릭을 처방하는 것도 아이러니”라며 “결국 포지티브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줄어드는 약에 입증된 효과를 갖는 이른바 오리지널이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양의대 배상철 교수(내과학교실)는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위한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의약품의 비용-효과분석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불과 10~20명 정도도 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경제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지만,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료들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고유한 임상시험, 임상연구 및 비용 자료들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 교수는 “의약품 효용을 가늠하는 잣대로 지불결정기준(임계값)에 대한 연구 및 합의가 필요하며,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 주도의 기반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의학회 구혜원 박사도 “의사의 의무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 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의료에 ‘비용’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요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박사는 선별목록제도 도입 전제조건으로 비용뿐 아니라, 의학적 효능효과 검토 또한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져야 하며, 약제 급여 결정은 다양한 의사결정 근거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선별목록제도 도입과 관련, “포지티브제는 약제비 절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전제하고 “유통 투명화, 가격과 사용량에 대한 고려, 제도적인 기반정비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제도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또 “선별목록제도 도입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 반영과 급여결정 및 약가 결정 과정상의 투명성 보장을 꼭 담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