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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도 안 낸 의료기관 소득은 최고?
[ 2006년 10월 18일 02시 46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난한(?)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은 최고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장복심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한 330개 의료기관 중 56.4%는 국민연금 소득 신고액을 현행법 상 최고로 신고했다.

또한 이 의료기관들은 1개 기관 당 385만원을 체납한데 반해 매월 보험공단에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330개 기관들은 월평균 2004년 988만원, 2005년 1142만원, 2006년에는 1221만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해 급여청구액은 매년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도 혜택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연금수령액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실제 모 의원의 경우 11개월 치 건강보험료 521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매년 1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보험공단에 청구했으며 국민연금에는 3년 연속 최고 신고소득 금액인 36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복심 의원은 “올해에만 1800억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보험료 인상 및 급여확대 제한이 우려되는 와중에 소득이 높은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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