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가칭 4대 사회보험징수공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해 연내에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도 이달말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8)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지난달 25일 제82회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1국4팀(24명)규모로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하고, 이달중으로 발족키로 했다.
또 가칭 '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정부입법은 재정경제부에서, 통합업무 기획·추진은 국무조정실(통합추진기획단)에서 주관할 계획이다.
법률이 제정된 후 시행단계에서는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장관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연내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른 시일내 당정간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회적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는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처장관, 법제처장, 차별시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
